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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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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3.03 선고 2021누33113 판결
  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,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,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소송법

2021년
2020년
5. 서울행정법원 2020.12.23 선고 2016구합76268 판결
  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,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, 이를 은폐하였는바, 부정행위도 인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7. 서울행정법원 2019.03.28 선고 2018구합63426 판결
  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8년
8. 서울행정법원 2018.12.07 선고 2017구합81458 판결
  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9. 서울행정법원 2017.11.16 선고 2016구합75562 판결
  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임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6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9 선고 2015구합83351 판결
  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대상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을 구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세법

2015년
11. 부산지방법원 2015.06.05 선고 2014구합22879 판결
  부부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명의신탁 인정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15.05.08 선고 2015구합50368 판결
  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13. 서울행정법원 2015.04.30 선고 2013구합50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14. 대법원 2015.04.23 선고 2014두47303 판결
  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4.11.07 선고 2014누47220 판결
  해외계좌로 송금된 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6. 서울고등법원 2014.06.10 선고 2013누47582 판결
  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증명 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승세법

2012년
2011년
2010년
19. 청주지방법원 2010.12.02 선고 2010구합1830 판결
  증여계약를 체결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9년
20. 서울행정법원 2009.07.02 선고 2009구합3255 판결
  피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, 배우자공제,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21. 수원지방법원 2008.04.16 선고 2007구합337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이후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2005년
2002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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